법령 화의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05.23 선고 2006누26389 판결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화의법 2005년
2003년
4.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마28 결정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집51(1)민,398;공2003.8.15.(184),1680]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50(1)특,660; 공2002.6.15.(156),1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파산법 화의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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